뺑소니공탁금회수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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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형이쏜다 조회 22회 작성일 2021-05-13 23:45:4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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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합의없이 공탁을 걸경우 어떻게 해야할까?(218회)

#교통사고형사합의 #교통사고합의금 #교통사고공탁


보상과배상 홈페이지
http://www.lawbosang.com
상담전화
tel: 1544.3102
사건의뢰 폼메일
http://naver.me/xKCRbE8P


배째라 가해자 어떻게 해야할까요?
교통사고 형사합의 불발로 가해자가 공탁을 할 경우?
교통사고 중상해인데 가해자가 무보험일경우?
교통사고 중상해/사망사고인데 가해자가 배째라 할 경우?

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/손해사정사 입니다.

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.
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
시청바랍니다.

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
대표 교통사고/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

최근에 형사공탁이 어려워진 이유[법률꿀팁81]

#유튜버변호사 #고변Vlog #법률꿀팁
형사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하는데, 최근에 형사공탁이 부쩍 어려워졌다고 합니다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

대책은 무엇일까요? 고변호사가 답을 드립니다.

형사공탁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칼럼을 참조해 주세요

[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] 현행 공탁제도, 너무 많은 개인정보 요구 - ‘형사조정제도’는 번거로운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 한 번에 해결
http://weekly.cnbnews.com/news/article.html?no=114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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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74회. 하나뿐인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.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을 치어 사망케해 놓고도 가해자는 공탁금 3천만 원 걸고 빠져나가려 합니다.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.

(민법 487조의 변제공탁,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 중 일부를 공탁거는 것이기에 나중에 소송걸면 그만큼 빼고 받게 됨,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주고 진정서 제출해야, 집행유예로 끝나면 공판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해야, 교통사고에서 공탁은 형사합의의 10~20% 효력밖에 안됨, s3603, 블랙박스, 블박영상, 교통사고 영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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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뺑소니공탁금회수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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